정부 24 안될때 대처하기 - 대체 가능 민원 발급 서비스 종류

 

 

2023년 11월 17일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정부 24에서 민원처리 지연(먹통) 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 복구 후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의 즉시 처리해야만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수기 접수받은 후 11월 17일 자로 소급 처리 예정입니다.

 

해당 날짜까지 반드시 납부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해도 행정절차법 제 16조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납세증명 등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때 활용 가능한 대체 가능 서비스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셔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2. 납세증명, 운전경력증명서 등

 -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에서,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페이지의 전자민원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정부24 먹통으로 긴급한 민원에 대해 대체 발급 가능한 증명서, 대체 발급 민원 창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말을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17일 당일로 소급 적용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