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11월 17일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된 피해사례에만 적용되었지만, 2023년 11월 17일부터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자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또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가 적용된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각종 피해구제를 통해 점점 피해액과 사례가 적어지고 있었지만 이 허점을 노린 대면편취형 범죄의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중 대면편취형 피해사례 비율 : 19년 8.6% → 22년 64.4%)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 적용 날짜
-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9월 29일 대책 발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의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6일 수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적용) 되게 됩니다.
2.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 '수사기관'이 피해사례 확인 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확인할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회사(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공고를 요청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및 구제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3.09.26 신규]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 이제 112로
그동안 보이스피싱 신고 및 구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각기 다른 부처에 직접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
sweetquoka.com
3. 계좌이체형 /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1) 계좌이체형 피해구제 절차
(1) 피해자 : 구두 지급정지 요청
(2) 서면 피해구제 신청 (3영업일 + 14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의 기간 ※)
(3) 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4) 금감원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5)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6) 금융회사 : 피해환급금 지급
2)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1) 수사기관 : 구두 지급정지 요청
(2) 서면 지급정지 요청(3영업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의 기간 ※ )
(3) 피해경위 조사
(4) 서면 피해구제 신청(30 영업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의 기간 ※ )
(5) 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6) 금감원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7)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8) 금융회사 : 피해환급금 지급
위와 같이 초기 지급정지 요청의 주체가 계좌이체형의 경우에는 피해자, 대면편취형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차이가 있으며 대면편취형의 경우 수사과정 중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피해경위 조사 결과가 있어야 피해구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르니 모든 통화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이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도 SKT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통화녹음이 가능하니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아이폰 통화녹음 하는 방법, 아이폰 15 통화녹음 방법 소개
아이폰 통화녹음 하는 방법, 아이폰15 통화녹음 꿀팁 소개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던 통화녹음이 아이폰에서도 가능해집니다. 10월 24일부터 SKT 사용자 대상으로 SKT의 AI 비서 애플리케이션인 '에이닷'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능
sweetquoka.com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대면편취형 또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추가 보완해야 할 점도 필요해 보이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꼭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