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신청 방법, 각종 사례 소개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단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각종 기관들이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소식들은 아마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이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단순 정보유출 외 추가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피해 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신체, 생명 등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도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바꿔서 모르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유로 인해 이미 유출되었거나 알려진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이미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며, 잦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 7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의 숫자가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생년월일까지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 신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신청 후에는 심의를 거쳐 변경이 되거나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과 기각 조건은?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 기각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려는 목적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피해 발생 예상되는 분 외에도 아래 설명에 해당되시는 분 또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2차 범죄를 일으킬 상황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관련 법령 조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위의 사례들에 해당하여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변경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경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자의 신원 파악 회피를 위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됩니다.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
- 허위 자료 제출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변경신청인이 심사 중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는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입증자료 불충분의 사유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경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피해 / 피해 우려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신청 및 변경절차는?
-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후 심의를 거쳐 변경이 결정됩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신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작성방법에 대한 예시 또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신청 혹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신 후에는 최대 100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심사 후에 변경 가능/불가능이 결정됩니다.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 제공한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공식으로 전파 및 게재된 자료 등이 있습니다.
변경신청 시 기본적으로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의 주밍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증,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도 해당됩니다.
2)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대리인선임통지서.
-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가족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 입증 서류 혹은 대리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잘못하면 악용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2번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입증 자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승인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행령에 표기된 문장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우선 훑어 읽어주시고 예시 자료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불충분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가 많으니 대표사례별로 Ctrl + F 버튼을 누르신 후 검색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2)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3)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4)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자료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 |||
|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
| 생명 · 신체 |
위해 |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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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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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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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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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판기록, 자기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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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 위해 우려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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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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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
|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
| 재산 | 피해 |
•(동산) 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유가증권) 주식거래내역, 각종 증권 사본 등
•(무체재산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서 등 |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소 법원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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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고소(고발)장접수 증명,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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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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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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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 피해 우려 |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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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 ||
|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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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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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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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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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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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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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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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 성매매피해자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서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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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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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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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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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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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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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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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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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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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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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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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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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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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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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 범죄신고자등 | •사건사고접수확인원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신청서 및 통보서 등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 범죄행위 피해자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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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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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사건발생확인서 •수사기록 |
경찰서 |
| •판결문 | 법원 | |
|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
해당 학교 경찰서 |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접수증 | 해당기관 |
|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및 결과 통지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및 결과 통지 |
국민권익위원회 | |
5. 후속절차는?
- 공공기관은 변경내용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며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등 현물 관련하여는 직접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공공기관 (예시 :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2주 내에 자동변경이 되지만, 직접 변경신고 후 처리하셔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래 대표적인 재발급 / 변경신고 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 재발급 | ||
| 구분 | 주요내용 | |
| 주민등록증 | 접수기관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 구비서류 | 구 주민등록증, 결정통지서, 사진 1매 | |
| 소요기간 | 3주 | |
| 운전면허증 | 접수기관 | 전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 구비서류 | 신 주민등록증, 구 운전면허증, 사진 1매 | |
| 소요기간 | 15일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 발급 | |
| 여권 | 접수기관 | 시·군·구 및 광역시·도청(여권업무대행기관) |
| 구비서류 | 신 주민등록증, 구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
| 소요기간 | 4-5일 | |
| 금융 휴대전화 변경신고 | ||
| 구분 | 주요내용 | |
| 은행·보험·신용카드 | 접수기관 | 각 기관별 내방 또는 유선 * 해당기관별 문의 필요 |
| 구비서류 | 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 |
| 소요기간 | 즉시 | |
| 유선·휴대전화·인터넷 | 접수기관 | 대리점(직영점) 내방 또는 유선 * 해당기관별 문의 필요 |
| 구비서류 | 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 |
| 소요기간 | 1일내 | |
| 등기 및 사업자등록 | ||
| 구분 | 주요내용 | |
| 부동산등기 | 접수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
| 구비서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 신분증, 도장 | |
| 소요기간 | 1주일 이상 * 부동산 등기명의인 정보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자동 연계 처리됨 |
|
| 법인등기 | 접수기관 | 법인(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
| 구비서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납부영수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
| 소요기간 | 1주일 이상 * 주식회사 기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easylaw.go.kr( 찾기쉬운법령정보 > 주제별 생활법령 “사업”)을 참고하시거나,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 사전 상담 후 방문 필요 |
|
| 각종 자격(면허) 및 기타 | ||
| 구분 | 주요내용 | |
| 자격(면허)증 | 보유 자격(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시행) 기관별 확인·문의 * 자격(면허)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재발급은 불필요하나, 추후 시험응시 등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 필요 |
|
| 자동차등록증 | 접수기관 | 전국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 구비서류 | 신분증, 구 자동차등록증 | |
| 소요기간 | 즉시 | |
| 학교(학적부 등) | 재학중인 학교에 확인·문의 * 졸업자의 경우, 출신학교별 문의 |
|
| 회사 | 재직중인 기관에 확인·문의 |
|
6. 각종 사례
아래 소개드리는 사례들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게재된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사례들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관련,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및 각종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렸던 내용 외에도 각종 FAQ, 법령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조직도나 연락처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보유출이 없는 것이 최선이고, 정보유출 후 피해가 없는 것이 차선이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오늘 소개드린 제도를 활용하셔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신고, 구제방법, 피해구제, 계좌정지 등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사례, 신고, 구제방법, 피해구제, 계좌정지 등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또한 커지고 있지만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여러 사례와 신고, 구제방법, 계좌정지 등
sweetquoka.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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