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11월 17일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간 송금/이체된 피해사례에만 적용되었지만, 2023년 11월 17일부터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자가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또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가 적용된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각종 피해구제를 통해 점점 피해액과 사례가 적어지고 있었지만 이 허점을 노린 대면편취형 범죄의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중 대면편취형 피해사례 비율 : 19년 8.6% → 22년 64.4%)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 적용 날짜
-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9월 29일 대책 발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의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6일 수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적용) 되게 됩니다.
2.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 '수사기관'이 피해사례 확인 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확인할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회사(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공고를 요청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및 구제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3.09.26 신규]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 이제 112로
그동안 보이스피싱 신고 및 구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각기 다른 부처에 직접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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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이체형 /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1) 계좌이체형 피해구제 절차
(1) 피해자 : 구두 지급정지 요청
(2) 서면 피해구제 신청 (3영업일 + 14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의 기간 ※)
(3) 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4) 금감원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5)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6) 금융회사 : 피해환급금 지급
2)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1) 수사기관 : 구두 지급정지 요청
(2) 서면 지급정지 요청(3영업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의 기간 ※ )
(3) 피해경위 조사
(4) 서면 피해구제 신청(30 영업일 ※ 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의 기간 ※ )
(5) 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6) 금감원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
(7)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
(8) 금융회사 : 피해환급금 지급
위와 같이 초기 지급정지 요청의 주체가 계좌이체형의 경우에는 피해자, 대면편취형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차이가 있으며 대면편취형의 경우 수사과정 중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피해경위 조사 결과가 있어야 피해구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르니 모든 통화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이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도 SKT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통화녹음이 가능하니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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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대면편취형 또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추가 보완해야 할 점도 필요해 보이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꼭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